2023년 9.26 부동산 정책,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책, 민간 주택 공급, 3기 신도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국민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9.26 부동산 정책)

1. 공공 주택공급 확대

  1) (수도권 신도시):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호 이상 확충

   

  2) (민간→공공 전환):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 추진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1.4만호 중

입지,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하여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약 0.5만호)

 

  3) (신규택지):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 및 후보지 발표 조기회

  물량: 6.5만호 → 8.5만호

  발표시기: 24년 상반기 → 23년 11월 

 

 

 

2. 패스스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1)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 동시 승인

→ 4~6개월 이상 단축

 

  2)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지연 가능성 해소

 

  3) 지방공사 공공주태가업 타당성검토

(사업비 500억원 이상) 면제 추진

→ 10개월 이상 단축

 

3. 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1) 23년 12월 뉴홈 사전청약은 예정대로 추진

    24년에도 뉴홈 사전청약 1만호 추진

 

  2)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부지착공: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주택착공: 인천계양

    지구지정: 화성진안(23년 12월), 김포한강2(24년 상반기),

평택지제역세권(23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신청: 광명시흥(23년 11월),

의왕군포안산(24년 상반기)

    ※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 통합 등으로 사업 일정 단축

 

  3)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통한 도심 내 공급 추진

   연내 총 1만호 지구지정(3천호 기 지정),

최초 3천호 주택사업 인허가 등 사업을 가시화,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 제도개선도 추진

 

  ※ 나머지 정책은 건설사나 사업 주체를 위한 정책임.

 

4. 총평:

국민의 주택 마련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없으며 뜬구름 잡는 이야기

혹은 너무 뭉뚱그려진 정책만 발표되어 실망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