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1 2023년 9.26 부동산 정책,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책, 민간 주택 공급, 3기 신도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국민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9.26 부동산 정책) 1. 공공 주택공급 확대 1) (수도권 신도시):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호 이상 확충 2) (민간→공공 전환):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 추진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1.4만호 중 입지,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하여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약 0.5만호) 3) (신규택지):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 및 후보지 발표 조기회 물량: 6.5만호 → 8.5만호 발표시기: 24년 상반기 → 23년 11월 2. 패스스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1)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 동시 승인 → 4~6개월 이상 단축 2)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지연 가능성 해.. 2023. 9. 27. 이전 1 다음
